답답한 글..그러나 이렇게하면..어떤세상올까?
감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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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5.12 01:55
[365티비 스포츠중계 스포츠분석]
1. 보행자 무단횡단사고
- 무단횡단하다 사고나면..치료비 보행자 일체부담
- 벌금 100만원
#야속하지만 사고..365 줄여 지것죠? 하지만 피해회복이 더 중요하니. ..보험으로 처리해주고..차 운전자는 전과자가 되어야하는 현실..ㅠㅠ 좋은세상 언제 오려나?
2. 음주 무면허 운전중..사고
- 일단 무조건 구속..이유불문
- 차량압수 국고귀속
- 면허 10년간 취득불가
- 감겸사유 등 종합하여 벌금부과시...무조건 1억..
# 그래도 음주 무면허운전자 나오것죠?
그사람은..위 조건으로 다 처벌하고..에휴..사형 시키고싶은데 차마...무기징역..
과연 음주운전 할까요? 법이너무 관대합니다
겁나지만..콕 그렇게 되었으면하는 저의 욕심입니다
1. 보행자 무단횡단사고
- 무단횡단하다 사고나면..치료비 보행자 일체부담
- 벌금 100만원
#야속하지만 사고..365 줄여 지것죠? 하지만 피해회복이 더 중요하니. ..보험으로 처리해주고..차 운전자는 전과자가 되어야하는 현실..ㅠㅠ 좋은세상 언제 오려나?
2. 음주 무면허 운전중..사고
- 일단 무조건 구속..이유불문
- 차량압수 국고귀속
- 면허 10년간 취득불가
- 감겸사유 등 종합하여 벌금부과시...무조건 1억..
# 그래도 음주 무면허운전자 나오것죠?
그사람은..위 조건으로 다 처벌하고..에휴..사형 시키고싶은데 차마...무기징역..
과연 음주운전 할까요? 법이너무 관대합니다
겁나지만..콕 그렇게 되었으면하는 저의 욕심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