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운전 관련 판례
감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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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5.18 00:57
[365티비 스포츠중계 스포츠분석]
음중운전 종료후 마시지샵 건물에 들어간 상태에서 경찰관이 뒤따라 들어와 음주측정 요구...
관리자에게 영장 제시없이 측정한것으로 절차위반으로 무죄..
ㅠㅠ...판사님들 뙉~~~~!!!
판사님들 꼭 음주운전자들에게 피해보시길. . 나쁜마음이지만 화가나서~~~ㅠㅠ
음중운전 종료후 마시지샵 건물에 들어간 상태에서 경찰관이 뒤따라 들어와 음주측정 요구...
관리자에게 영장 제시없이 측정한것으로 절차위반으로 무죄..
ㅠㅠ...판사님들 뙉~~~~!!!
판사님들 꼭 음주운전자들에게 피해보시길. . 나쁜마음이지만 화가나서~~~ㅠ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