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7월까지 걷힌 국세는 217조 6천억 원으로, 지난해보다 43조 4천억이나 줄었습니다.

경기 둔화와 감세 정책으로 법인세가 17조 1천억 원이나 줄었고, 양도세, 부가세 등 대부분 세목이 큰 폭으로 쪼그라 들었습니다.

유일하게 늘어난 건 근로소득세입니다. 

정부는 상위 10%의 근로자가 전체의 74.3%를 내고 있고, 식사비 비과세 등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.

하지만,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감면 비중이 커지면서 조세정책의 재분배 기능도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